리더경제
【속보·정치 분석 1부】 “연임 없다·전쟁 파병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닫은 문과 열어둔 문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국민 실망 모두 저의 부족함” 국정 운영 책임 인정
연임에는 명확한 선 긋고 개헌 논의에는 협력…공소취소는 “법과 원칙” 강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판단 유보…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 예고
호르무즈 전쟁 참여는 부인했지만 국민·상선·원유 수송로 보호 활동 가능성 남겨
부동산 안정·행정수도 완성 제시…구체적인 공급·세제·금융 대책은 후속 발표 과제
리더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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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인사 검증 실패 지적,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정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 30분으로 30분 늦춰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의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기 위해 시작 시간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에 특정 질문을 정하지 않은 자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과 전쟁 개입 문제에는 비교적 명확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 임명과 국민·상선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해협 활동 문제에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거나 제한적인 가능성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회견을 단순히 ‘논란에 선을 그었다’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분명하게 부인한 사안과 향후 판단 영역으로 남겨둔 사안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외교·경제·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청와대
“국민은 언제나 옳다”…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고개 숙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싼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했다며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여권 내부 갈등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직접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갤럽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회견 당일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견은 단순한 정례 소통 행사가 아니라 하락한 국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분기점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사과와 책임 인정만으로 민심이 즉각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사 문제와 부동산 시장, 개혁 정책에서 실제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싼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출처=청와대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연임 개헌 논란에 직접 선 긋기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개정 헌법을 통해 자신이 다시 연임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은 연임을 생각한 적도 없으며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임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논의와 자신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분리한 것이다.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이 개인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대통령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합리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편보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기 구조와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팩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개헌 포기’로 해석하는 것도, 반대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추진’으로 해석하는 것도 실제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의사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합리적인 개헌 논의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출처=청와대 기자회견 공개 발언
개혁 후퇴 논란에 “목표와 가치를 포기한 적 없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개혁 정책이 후퇴하거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만 강조할 경우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거나, 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혁의 목표는 유지하되 추진 방식과 속도, 정치적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이자 개혁을 주장하는 입장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현재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혁을 외치는 것과 제도적 결과를 만드는 것은 다르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행 가능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이 개혁 지지층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지층은 개혁 의지의 표현보다 검찰·사법제도 개편 법안과 인사,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법과 원칙”…특검 처분 권한 삭제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히 특검의 권한 가운데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이송받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이 진상규명에 집중하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기존 재판의 공소 유지나 취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경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상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라는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동시에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처분하는 방식에도 거리를 뒀다.
대통령의 입장은 특검이 의혹의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기존 사건의 처리는 현행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반대로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향후 국회가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실제로 삭제하는지, 정부와 여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어떤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지가 중요하다.
▲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청와대 기자회견 공개 발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유보
김승원 법무부 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 국민의 지적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지명을 즉각 철회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여론과 추가 검증 결과를 더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 문제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직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지명을 철회하면 인사 검증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하고 신중한 결정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 시스템 재점검”…검증 실패 가능성 인정
이 대통령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나름의 시스템에 따라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선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판단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까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인사 검증 체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의 검증 기능을 어떻게 바꿀지, 사전 질문서와 재산·도덕성 검증 범위를 확대할지, 후보자의 허위·부실 답변에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인사 시스템 재점검이 단순한 보완 지시에 그칠지, 검증 조직과 절차를 실제로 개편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청와대 기자회견 공개 발언
“전쟁 관여·개입하는 파병 없다”…호르무즈 문제에 원칙 제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든 군사 자산 투입이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만 보면 정부가 미국·이란 충돌에 전투 병력이나 군사 자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상선,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부인한 것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교전 당사자로 개입하는 파병이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전투·호송·감시·정보공유 등 모든 활동까지 배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발언만으로 구체적인 군사 자산 투입 여부나 작전 범위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향후 청해부대 작전 범위 조정이나 선박 호송, 정보수집, 다국적 해양안보 활동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경우 각각의 활동이 전쟁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인지, 기존 파견 부대의 임무 조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남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인된 정부 원칙은 ‘전쟁 참여는 하지 않되 국민·상선·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국민과 상선 및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 필요성은 언급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출처=청와대 기자회견 공개 발언
북미 대화에는 “한국 패싱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대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북미 간 직접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이 모든 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북미 대화 초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물밑 조정과 후속 협상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북미 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은 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발언만으로 북미 회담이 확정됐다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 반드시 안정”…장기 침체 가능성 경고
정책·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방치될 경우 대한민국이 장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가계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주택에 집중시키고,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확대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는 명확했지만 이날 회견에서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지역, 대출 규제, 보유세·취득세 등 세제 조정,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세부 일정이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과 실제 시장 안정 대책은 구분해야 한다.
시장은 선언보다 공급 시기와 금융 규제, 금리, 세제, 지역별 수급 상황에 반응한다.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지가 관건이다.
▲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금융·세제 대책은 후속 정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출처=청와대 기자회견 공개 발언
서울·세종 ‘경제·행정 2수도’ 구상 제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 균형발전 의지도 강조했다.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고,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서울의 경제·금융·산업 기능은 유지하면서 세종의 행정 기능을 강화해 국가 운영 구조를 분산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범위,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 개헌 여부, 막대한 이전 비용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정책 방향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회 논의와 법률 개정, 경우에 따라 헌법적 판단까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정된 것과 남겨진 것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비교적 명확하게 밝힌 내용은 세 가지다.
자신의 연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것,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유보됐다. 호르무즈해협에서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안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정책 역시 후속 발표가 필요하다.
공소취소 문제도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 처분 조항을 제외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이 국회에서 실제로 반영될지 확인해야 한다.
개헌 역시 대통령 개인의 연임 문제와는 선을 그었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 국민투표 일정은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 과제로 남았다.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 자리였다.
특히 연임과 전쟁 개입 문제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공소취소 논란에는 특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인사 논란에는 정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검증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모든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임 의사가 없다는 선언과 별개로 개헌 논의는 계속된다. 전쟁 참여는 없다는 원칙과 별개로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떤 보호 활동을 할지는 남아 있다. 부동산 안정 의지와 실제 집값 안정 사이에는 구체적인 공급·금융·세제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처럼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은 현안도 있다.
결국 이번 회견의 평가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검법 수정, 장관 후보자 인사 결정, 인사 검증 체계 개편, 호르무즈 대응 범위, 부동산 후속 대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더 살피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이 확인할 것은 사과의 표현보다 후속 결정의 내용이고, 개혁 의지보다 제도적 결과이며, 부동산 안정 약속보다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이번 기자회견은 논란을 모두 끝낸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선택할 국정 운영 방향과 판단 기준을 공개한 출발점에 가깝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국회와 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한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현안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공개 발언·한국갤럽 2026년 9월 셋째 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보도시점=2026년 9월 18일
※ 한국갤럽 조사는 2026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입니다.
※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리더경제의 분석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구체적인 보호 활동 범위, 부동산 후속 대책 등은 기자회견 당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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