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쓰지 않는 안 쓰는 계좌를 며칠만 빌려주면 수수료로 매달 300만원을 꼬박꼬박 입금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는다면 당신은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까?!! 극심한 경기 침체와 생활고 속에서 하루하루 급전이 절실한 서민이나 청년 구직자, 주부들이 이 같은 은밀한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세금 감면이나 합법적인 가상화폐 결제 대행을 핑계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이 수법의 실체는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용 대포통장 모집이다. 범죄 조직의 꾐에 빠져 무심코 통장을 넘긴 순간,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흉악한 사기 범죄의 핵심 공범이자 전과자로 추락하게 된다.
몰랐다는 변명 안 통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징역 5년 처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 계좌가 악용될 줄 정말 몰랐고 단순히 수수료를 벌기 위해 빌려줬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심지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냈다고 울부짖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무지를 절대 선처의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근 대폭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맞게 된다.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통장으로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서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거나 다른 계좌로 쪼개어 송금해 준 정황까지 포착된다면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사기방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통장을 넘긴 사람이 범죄의 전체 그림을 몰랐더라도, 자기 행위로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모든 금융거래 정지에 취업길까지 꽉 막힌다, 금융질서문란자 낙인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멍에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현실은 바로 뒤따라오는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사형선고다. 내 손을 떠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 한 번이라도 연루되어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금융감독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명의자의 전 금융기관 계좌가 그 즉시 일괄 지급정지된다.
월급이 들어와도 한 푼도 찾을 수 없고, 자동이체로 나가던 아파트 관리비나 보험료, 공과금 납부까지 모조리 멈춰버린다. 비대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은 물론이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발급까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계좌를 만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극도로 까다로워져 일상적인 금융 생활이 완전히 멈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 전면 거부되고 정상적인 신용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가 제기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피해 금액 전액을 대신 물어내야 하는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문턱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넘겨준 통장 하나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족쇄가 된다.
수사기관 연락 오기 전 3단계 대처법, 즉시 지급정지와 자수만이 살길?!!
이미 꼬임에 넘어가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넘겨버렸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한 3단계 대응에 돌입해야만 파멸을 막을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즉각 전화를 걸어 사기이용계좌 의심 등록과 함께 전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다. 사기범들이 범죄 피해자들의 돈을 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 은행에 피해 사실을 먼저 신고해야만 추가적인 사기 피해액 발생을 막고, 본인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경찰서에 즉각 찾아가 통장 대여 경위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수하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고 피의자로 끌려가는 것과 먼저 찾아가 자수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낳는다. 사기범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이 안심시키기 위해 보낸 가짜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내가 적극적인 공범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선처의 문이 열린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경찰 첫 조사 이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일이다. 첫 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부주의한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철저히 대비해야 억울한 구속 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



